양도세·종부세 후퇴, ‘똘똘한 한 채’ 쏠림 우려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제도가 이른바 ‘똘똘한 1채’ 보유를 조장하여,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지역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과도하게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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