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멈춤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국가 재난 사태에 자영업자에게 치중된 피해를 이해관계자 간에 합리적으로 재분배해서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는 취지에서다. 임차상인이 어려움을 버티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가 임대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임대인들은 신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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