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복수의결권법’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차등의결권, 즉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지난해 어렵게 통과시킨 공정경제3법의 방향과는 정반대여서 마치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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