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법 전면 통과, 다시 기술주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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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개인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전면 통과시켰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불법적으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처리, 전송, 공개,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 이전에는 중국은 그러한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을 특별히 다루는 법이 없었다. 법 집행 기관은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법에 흩어져 있는 법률 조항에 의존해 왔습니다.
신화통신은 이 법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공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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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대한 뉴스는 최근 몇 달 동안 차량 호출을 하는 회사 디디를 포함한 일부 중국 기술 회사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잘못 취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디디가 미국에 공개된 직후, 중국 당국은 디디가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규제당국이 해외 상장기업을 단속함에 따라 데이터 오남용이 국가 안보에 미칠 위험성을 거론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또 이 법이 중국의 공공감시 시스템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하드웨어를 공개하고 라벨을 붙이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통신은 말했다. 중국은 첨단 얼굴 인식과 AI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범죄를 통제하는 동시에 지하철, 학교, 사무실 건물 등에서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방대한 카메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