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을 솎아낸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거둔 세금을 국민에게 배당한다는 건 더 (현실성이 없는) 급진적인 생각이고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토지이익배당금제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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