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는 담합해도 봐준다? 해운법 개정안 이의 있습니다



현재 심판을 앞둔 사건의 무마를 위해 법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지금 국회에서는 해운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111635호)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3개 해운사의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혐의’를 조사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각 해운사에 발송했다. 국내 해운사 12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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